[단독] ‘교원채용 공정성 우려 학교법인에 인건비 미지급 적법’



‘교원채용의 공정성 우려가 있는 학교법인에 대한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미지급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공동 추진하는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 위탁 범위 확대 방안’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사학재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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